[이슈현장] 법무부, '검수완박'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범위 복원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다음 달 시행되는데요.
개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 확대를 추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개정이 됐고요. 다음 달 시행 예정이죠. 그런데 법무부가 시행령을 통해 사실상, '검수완박' 법안 무력화에 나섰습니다. 일단, '시행령'은 무엇이고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법무부는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수사권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시행령을 낸 법무부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법무부가 낸 '시행령' 내용과 '검수완박' 법안을 좀 비교해보죠. 우선,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 내용, 어떤 겁니까?
법무부 시행령에 담긴 내용을 보면요. '검수완박법'에서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부패범죄·경제범죄 등'에서 '등'을 구체화 한 점이 눈에 띕니다. '등'을 놓고 법무부와 민주당의 해석이 갈리는데요. 법무부의 시행령대로라면, 구체적으로 수사범위가 어떻게 넓어지는 겁니까?
또 법무부 시행령에서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대한 시행 규칙도 폐지했죠?
법무부의 시행령에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고요. 법무부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법무부의 '시행령' 발표를 보는 법조계의 반응은 어떻고 또 변호사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또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을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해둔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도 있던데요.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론이 언제쯤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관련해서, 알려진 내용이 있습니까?
사건 하나 짚어보죠. 지난 5월 인천구치소에서 집단폭행으로 뇌사 상태에 빠져 사망한 재소자가 있다고요? 어떤 사건입니까?
이렇게 지속적인 폭력으로 사람이 뇌사상태에 빠질 정도였는데요. 사건 당시 구치소 직원 등의 제지가 없었던 겁니까?
사건 이후, 구치소 직원들에 대한 징계는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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